화물운송실적보고 F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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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보고 FPIS

letanger 2025. 1. 19. 02:17

화물운송실적보고는 대한민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운송 실적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이 물류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됩니다.

1. 화물운송실적보고 대상

다음과 같은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정 규모 이상의 운송업체)
화물자동차 주선사업자 (운송을 중개하는 업체)
대형 화주 기업 (일정 기준 이상의 화물을 위탁하는 기업)

2. 보고 주기 및 방법

보고 주기: 분기별 보고 (연 4회)
보고 기간: 해당 분기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제출
보고 방법: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HTMS, https://www.fpis.go.kr)에서 온라인 제출

3. 보고 내용

운송한 화물의 종류 및 물량
운송 거리 및 노선
이용한 차량의 종류 및 대수
운임 및 요금 내역

4. 미보고 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사업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 가능

화물운송실적보고의 보고 기간은 보통 해당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입니다.

분기별 보고 기간 예시 (2024년 기준)

분기	운송 실적 기간	보고 기간
1분기	1월 ~ 3월	4월 1일 ~ 5월 31일
2분기	4월 ~ 6월	7월 1일 ~ 8월 31일
3분기	7월 ~ 9월	10월 1일 ~ 11월 30일
4분기	10월 ~ 12월	익년 1월 1일 ~ 2월 28일

※ 제출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보고 필수입니다.

화물운송실적보고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액은 실적 미보고 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차 경고 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보고 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인 미보고나 고의적인 경우 과태료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보통 3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사업 정지

반복적 미보고 또는 고의적 미보고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업 정지는 최대 30일 동안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운송업체는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3. 사업 취소

실적 미보고가 심각한 수준이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업 취소는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더 이상 화물운송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법적 처벌

사업자 미보고가 지속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처벌 및 벌금 부과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보고 기한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가 어려운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주(발주사) 신고 내용과 주선사(사용자) 신고 내용이 다를 경우

화물운송실적보고에서 화주(발주사)와 주선사의 신고 내용이 다를 경우,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에서 자료 불일치로 인한 오류 검토 및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 불일치 발생 시 문제점

자료 불일치로 인한 보완 요청
-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FPIS)에서 실적 조정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 두 신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받거나,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행정처분 가능성
- 신고 내용이 지속적으로 불일치할 경우, 실적 조작 또는 허위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 원) 및 추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이 불일치하는 원인과 해결 방법

1️⃣ 계약 조건 및 운송 정보 확인

화주(발주사)와 주선사가 신고하는 운송 건의 **계약 내용(운송 거리, 운임, 화물 종류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화주 측에서 잘못 입력한 정보가 있는지 검토 후, 수정 요청 가능

2️⃣ 운임 및 요금 내역 조정

주선사는 운임을 직접 받지 않고 배차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주와 운송사 간의 운임 내역과 주선 수수료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화주가 신고한 금액과 주선사가 신고한 금액이 다를 경우, 정확한 운송비 배분 내역 확인 필요

3️⃣ 주선 내역과 실운송 내역 일치 여부 점검

주선사는 운송을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배차한 차량 및 실제 운송 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배차된 운송사의 신고 내용과 화주의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점검하세요.

4️⃣ 신고 데이터 조정 및 화주 협의

신고 전에 화주(발주사)와 미리 데이터를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일치 사항이 발생하면 화주 측에 신고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신고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화주(발주사)와 신고 데이터 확인 및 조율
2️⃣ 계약 조건 및 운송 내역 점검
3️⃣ 불일치 사유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화주 측에 수정 요청
4️⃣ 국토교통부(FPIS)에서 보완 요청이 오면 즉시 대응

📌 TIP:
💡 사전 협의를 통해 신고 내용이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자료 불일치가 발생하면 보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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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단위 신고가 필요한 경우

1️⃣ 운송 실적이 많은 대형 화주 (연간 10만 톤 이상 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간 10만 톤 이상의 화물을 위탁하는 대형 화주는 월 단위로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대상: 대기업 물류 계열사, 유통업체, 제조업체 등

예시:

농협물류,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대형 화주

2️⃣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지정한 사업자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FPIS)에서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단위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물량이 많은 화주사나 운송주선사, 대형 운송사입니다.

3️⃣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자 (예: 유가보조금 관련)

정부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받는 경우, 운송 실적을 월별로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지급 내역과 실제 운송 실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4️⃣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이력)

과거 실적을 미신고했거나 허위 신고로 적발된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월 단위로 신고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월 단위 신고 방법

신고 시스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HTMS, https://www.fpis.go.kr)

신고 기한: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예: 1월 실적은 2월 15일까지 신고)

제출 서류:

운송 화물의 종류 및 물량

운송 거리 및 노선

배차 차량 정보

운임 및 요금 내역

✅ 결론: 나는 월 단위 신고 대상일까?

대형 화주(연간 10만 톤 이상)인가? → ✅ 월 단위 신고 필요

정부에서 개별 지정한 업체인가? → ✅ 월 단위 신고 필요

유가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받는가? → ✅ 월 단위 신고 가능

과거 미신고나 허위 신고로 처벌받았는가? → ✅ 월 단위 신고 가능

💡 내가 월 단위 신고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실적관리센터(FPIS) 또는 관할 교통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

🚛 발주사(화주)가 월 단위 신고 대상이면, 주선사(사용자)도 월 단위 신고해야 하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발주사(화주)가 월 단위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주선사(운송주선사업자)도 무조건 월 단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선사도 월 단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 주선사도 월 단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주선사도 월 단위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주선사가 연간 10만 톤 이상을 중개하는 대형 사업자인 경우

주선사 스스로 연간 10만 톤 이상을 주선했다면, 발주사와 관계없이 월 단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발주사와 별개로 신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월 단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특정 주선사가 운송 실적이 크거나 과거 신고 누락 사례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월 단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보조금(유가보조금 등)과 관련된 경우

운송 과정에서 유가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 월 단위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 행정처분(미신고, 허위 신고 이력 등)으로 인해 지정된 경우

과거 신고를 누락했거나 허위 신고로 적발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월 단위 신고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2. 주선사가 월 단위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주선사가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분기별 신고(3개월 단위)만 하면 됩니다.

✅ 즉, 발주사(화주)가 월 단위 신고 대상이어도, 주선사가 별도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월 단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결론: 나는 월 단위 신고 대상인가?

화주(발주사)와 관계없이, 내 사업 규모(연간 10만 톤 이상 운송 주선 여부)와 신고 이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가 월 단위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실적관리센터(FPIS, https://www.fpis.go.kr) 또는

관할 교통청(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즉, "발주사가 월 단위 신고 대상이라서 나도 무조건 월 단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